⊙앵커: 어제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엉뚱한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신상정보가 구체적이지 않고 주소도 시군구까지만 공개돼서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안세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 모씨는 어제 하루 종일 전화공세에 시달렸습니다.
다짜고짜 직업과 나이를 묻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전화였습니다.
어제는 그 영문을 몰랐다가 뒤늦게 자신과 이름이 같은 성범죄자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름과 거주지가 같다 보니 어디서 엉뚱한 봉변을 당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동명 이인: 안 받아야 할 전화가 오니까...
주목을 받으니까 별로 좋지 않죠.
좋은 쪽으로 받는다면 몰라도...
⊙기자: 어제 공개된 명단을 보면 비교적 흔한 이름이 많습니다.
인터넷 전화번호 안내로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봤습니다.
성범죄자와 성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같은 도시에 8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구까지 범위를 좁혀도 많게는 20명까지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시군구 게시판에서 성범죄자 명단을 본 시민들도 이름과 나이 직업까지 같은 사람을 한두 명씩 지목합니다.
⊙이태우(회사원): 5명 정도입니다.
⊙기자: 그 사람 가운데 직업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이태우(회사원): 예,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전화해 보지는 않지만 한 번 만난다면 농담삼아 한 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기자: 특히 2, 30대 회사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개된 성범죄자 5명 가운데 1명은 회사원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 명단을 살펴본 여직원들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해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또 욕설이나 협박전화를 받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사진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 소장): 좀더 분명하게 사진이나 또는 정확한 주소를 내는 것이 우리가 원래 시도했던 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다른 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성범죄자에게 집과 승용차에 전과내역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집주변에만 공개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제3자가 오해받을 여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징벌의 의미가 강한 현재의 공개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누구라도 청소년 성범죄 근절에 대해서 찬성할 것입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아무래도 좋다는 건 아니거든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동명이인 문제는 일시적인 혼란일 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안세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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