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은 유엔 구치소에서 즉각 석방해 달라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의 로엘 파리스 판사는 ICTY, 즉 유엔 구유고 전범 법정이 독립적이로 공평한 법정이어서 네덜란드 법원이 밀로셰비치 전대통령의 석방 요구에 대해 판결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밀로셰비치 전대통령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적으로 ICTY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밀로셰비치 전대통령은 자신의 법률팀과 네덜란드 변호사들을 통해 ICTY는 유엔 총회가 아닌 안전보장이사회가 불법적으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며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측 변호사들은 밀로셰비치가 지난 95년 발칸반도 분쟁을 종결하는 데이턴 협약에 서명하면서 ICTY를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