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협약 위원회는 재일 한국인 등 소수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등록된 공립학교의 교과 과정에 모국어 교육을 도입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제 채택한 일본의 국별 이행보고서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 학교 등 소수계 출신 학교들이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경우 이들의 지위를 공식 인정해 정부 보조금을 비롯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대학입학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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