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거둬들이는 담배 소비세와 자치구가 징수하는 종합토지세를 맞바꾸는 문제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 교환을 최근 행정자치부와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구청에서 징수하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강남구가 8백 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가 66억 원으로 가장 적어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반면에 담배 소비세는 구청별로 큰 차이가 없어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세목교환이 이뤄질 경우 서울 강남구와 중구,서초구,송파구 등 4개 구는 자체 재원이 6백 53억 원 줄어드는 반면 나머지 21개구는 평균 92억 원씩 재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는 세목 교환이 자율행정을 강조하는 지방 자치제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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