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승남 검찰총장은 사기 등 고소제기가 남발되면서 억울한 피의자가 늘어나고 이를 수사하는 검사 업무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민들의 고소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수된 고소장을 선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고소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01.09.02 (21:00)
뉴스 9
⊙앵커: 신승남 검찰총장은 사기 등 고소제기가 남발되면서 억울한 피의자가 늘어나고 이를 수사하는 검사 업무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민들의 고소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수된 고소장을 선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