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 당사자가 주소지를 옮긴 뒤에 법원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은 재판기록에 나타난 각종 주소지를 통해서 최대한 송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법원의 송달 잘못으로 재판에서 졌다며 이 모씨가 낸 소송에서 송달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법원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