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사회지도층의 병무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측에 강력한 조처를 촉구하는 한편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오늘 당8역회의에서 돈없고 힘없는 계층만 군대에 간다는 사회적 병리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는 만큼 이를 치유하고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법>을 처리해 사회지도층의 높은 도덕률과 윤리기준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특히, 병역비리는 탈세와 같은 범죄행위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 비리를 통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공직진출은 물론 평생 불이익을 줌으로써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또 앞으로 재벌개혁과 함께 병역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회에 임할 것이라면서 야당도 이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인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법은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공무원 , 그리고 병무청 4급 이상 직원 등의 경우 본인과 아들, 손자 등 3대의 병역이행 사항을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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