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 규모는, 2조에서 3조원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보고서에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2% 포인트 내릴 경우, 각각 1조2천억원과 1조6천억원의 감세효과가 생긴다며, 감세 형태는 공제확대보다는 세율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KDI의 제안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을 내리지 않고 공제를 확대한 점과, 감세 규모도 1조9천억원으로 설정한 점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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