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이 순자산의 25%를 넘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정부가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간에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기업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30대 그룹이 지난 4월부터 앞으로 1년간 약 5조원 규모의 신규 또는 구조조정 투자를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3월말까지 기업들이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분할 경우 약 4조5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규제 실태조사에서는, 560여건의 각종 규제나 애로 사항이 제기됐으며, 가급적 올해안에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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