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쌀 증산정책을 포기합니다.
이와 함께 쌀 재고가 계속 누적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논을 다른 작목으로 전작하거나 휴경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산 조정제'를 도입해 직접적인 쌀감산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휴경논에 생산을 유도하는 등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미질 중심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벼품종 보급체계를 다수확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질이 높은 쌀은 추곡수매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매등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추곡수매가를 안정화시킨 데 따른 쌀값 하락으로 발생하는 농가 소득감소분은 논농업 직접직불제의 보조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득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농림부는 밝혔습니다.
또 수확기 산지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일정분을 보상하는 `미작경영안정제'를 200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약정수매제를 없애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 이전에 우선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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