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위반으로 즉결 심판에 넘겨진 사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기초질서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된 건수가 모두 4만 8천 7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벌과금 액수도 지난 1년간 22억 5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4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초질서 위반 사례별로는 무단횡단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4만5여 건으로 전체의 80%가 넘었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8천2백 여건으로 16%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지법은 즉심회부 건수에 비해 벌과금액이 더 늘어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들이 벌금의 1.5배를 내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즉심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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