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0대 그룹이 순자산의 25%를 넘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 제한제도에 대해 정부가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간에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기업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로 인해 30대 그룹이 지난 4월부터 앞으로 1년간 약 5조원 규모의 신규 또는 구조조정 투자를 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