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캐디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오늘 경기도 용인시 봉무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모 토지개발회사가 전국 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한 캐디들이 요청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디 단체교섭 요청 거부 정당
입력 2001.09.04 (19:00)
뉴스 7
⊙앵커: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캐디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오늘 경기도 용인시 봉무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모 토지개발회사가 전국 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한 캐디들이 요청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