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7개 광역 도시권에서 20가구 이상된 집단 취락은 우선적으로 그린벨트가 풀립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7개 대도시권의 그린벨트 지침을 최종 확정해 바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집단취락 지역의 경우 서울 백가구,부산 50가구 나머지 30가구 이상으로 잡았던 당초 해제안을 20가구 이상으로 통일해 완화했습니다.
또 집단취락지구에선 광역도시계획 등의 절차 없이 도시 계획만 변경하면 그린벨트를 풀도록해 2~4년 걸리던 해제 기간이 1~3년정도 줄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전국적으로 12만 가구 정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재산권을 행사할 수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당초안대로 집단 취락을 포함해 7대 대도시권에서 모두 1억평 가량을 그린벨트에서 풀기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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