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이 늦춰지고 있는 병역 실명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빠른 입법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 입법화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병무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후보자와 1급 이상 공무원, 이들의 아들과 손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병역 실명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시민단체연합도 병무비리 수사결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가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인 공직자녀 병역공개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의원입법됐으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연좌제와 사생활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국회 국방위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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