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정무,재경,국방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야의원들은 국회가 지난해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해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계잉여금은 정부 결산과 감사원 감사에 이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승인은 정치적 절차로 국회의 결산심사 이전에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에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사무처장인 김하중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면서 북한 선박의 영해통과 사건 당시 조치상황을 추궁하고 회의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