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위원회는 오늘 장영철 노사정위원장과 진념 재경부장관, 김호진 노동장관,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과 김창성 경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본회의를 열었으나 노사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오는 15일까지 노사정 고위인사가 참여하는 4인회의를 열어 일괄타결 형식의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하고 5대 도시를 돌며 공청회를 열어 공익위원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사가 여전히 기존 주장만 되풀이함에 따라 합의시한인 15일을 넘겨 올해안에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유급 주휴일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주당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을 15시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각각 확대하고 연차휴가도 15일로 일률적용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이내로 확대하는 대신 초과근로 상한선과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으로 유지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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