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임금 인상을 민간부문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산 당국은 내년부터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민간의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해 민과 관의 보수 균형의 원칙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청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지급을 위한 예산을 예산 편성 때 목적성 예비비 항목에 총액 계상해두면 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당국은 이와함께 공무원의 급여도 기본급여와 수당, 복리후생비 등 3가지 항목으로 체계를 단순화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임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인상률을 결정해서 이듬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문 임금 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다 민간부문과 공무원간의 임금 격차만 확대시켜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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