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의 행정규제 건수는 최근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정의화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분야 행정규제 건수는 지난 99년초 309개에서 지난해 말 426개로 37.9% 늘어났습니다.
경제행정 규제 건수는 현 정권초기인 98년 509개에서 309개로 급감했지만 99년에는 다시 343개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426개로 증가했습니다.
또 규제폐지는 줄어든 반면에 규제신설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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