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사전 환경성을 검토해 내리는 사업장에 대한 공사 부적합 판정을 공공기관이 더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올해 상반기에 환경부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 공사에 부적합하다는 '부동의' 판정을 받은 사업장이 57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장의 절반에 가까운 26곳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공사 강행 비율이 민간업체보다 4배 이상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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