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의 불법 대출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동아상호신용금고 임원진들에 대해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동아금고 사장 61살 김동열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감사인 진정원씨와 영업부장 한기선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사장 등이 해외로 도피한 대주주 김모씨의 지시로 불법대출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까지 유발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대주주에게 2천4백여억 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으며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금고에는 6천억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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