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대출로 무려 6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동아금고의 임직원에 대해 법원이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 우량금고를 자랑하던 동아금고에서 이상기류가 포착된 것은 정현준, 진승현 사건이 막을 내린 지난해 12월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총 여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무려 2500억원이 대주주인 김동원 회장에게 불법 대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주범인 김 회장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 무려 6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김동열 대표 등 임직원 6명에 대해서 많게는 징역 6년에서 2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 같은 국민 피해를 감안한 것입니다.
비록 임직원들이 달아난 김 회장의 지시로 불법 대출을 했다 하더라도 대형 금융사고를 유발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수영(변호사): 사주의 지시에 의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거절하지 않고 범죄에 가담했다는 공동 책임과 전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대우 사건에 이은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국가 경제를 망친 경제 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