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통신사업자들이 수사 기관에 협조한 감청 건수와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법원의 감청 영장 발급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동안 악용될 경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온 긴급 감청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오늘 올 상반기 중 감청 협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9% 늘어난 천 4백여건이었고 통신자료 제공은 71% 증가한 12만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발급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840건에서 올상반기에는 812건으로 3.3% 줄어들었고, 긴급 감청의 경우도 지난해 상반기 68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41건으로 39.7% 감소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 협조 건수가 늘어난 것은 통신 수단이 이동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되고 특히 용의자들이 전화번호와 인터넷 ID 등을 자주 바꾼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