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오늘 이만섭 국회의장과 국회 행자위와 건교위 등 소속 의원 101명에게 '위법 부당한 국정감사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직장 협의회는 이 공문에서 지방의회와 국회가 똑같은 업무에 대해 두번씩이나 감사를 하는 것은 이중의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협의회는 또 국가 위임사무와 지방고유 사무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위법부당한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상북도, 전라남도,광주시,인천시,군산시 등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행정자치부와 건교부 재경부 등 80여개 중앙.지방 자치단체 협의회는 `표준행동 지침'을 마련해, 의원들의 부당한 국정감사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원들의 입장저지나 국감장 사전점거 등 행동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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