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IMF 직후 보험회사의 편법적인 계약 해지로 퇴직금을 잃었던 퇴직자들이 법원의 승소 판결로 퇴직금을 되찾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는 오늘 보험회사가 허위 서류를 근거로 종업원 퇴직 적립 보험 계약을 해지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반도기계의 퇴직자들이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퇴직자 535명에게 보험금 79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 편법 계약 해지는 무효
입력 2001.09.07 (17:00)
뉴스 5
⊙앵커: IMF 직후 보험회사의 편법적인 계약 해지로 퇴직금을 잃었던 퇴직자들이 법원의 승소 판결로 퇴직금을 되찾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는 오늘 보험회사가 허위 서류를 근거로 종업원 퇴직 적립 보험 계약을 해지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반도기계의 퇴직자들이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퇴직자 535명에게 보험금 79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