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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편법 계약 해지는 무효
    • 입력2001.09.07 (19:00)
뉴스 7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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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편법 계약 해지는 무효
    • 입력 2001.09.07 (19:00)
    뉴스 7
⊙앵커: IMF 직후 보험회사의 편법적인 계약해지로 퇴직금을 날렸던 퇴직자들이 법원의 승소판결로 퇴직금을 되찾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오늘 보험회사가 허위 서류를 근거로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계약을 해지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반도기계 퇴직자들이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퇴직자 535명에게 보험금 79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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