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에서 위조된 신용카드가 국내에서 부정 사용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취재에 박전식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들어 외국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적발된 20여 개 해외 신용카드 위조단이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은 22억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위조 카드로 물건을 마구 사들인 뒤 현금으로 바꿔 출국하는 수법을 써 왔지만 요즘에는 수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이경순(서울경찰청 외사계장): 주로 고가품 구입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국내 카드 할인업자와 결탁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자: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률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질까? 현행법상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카드회사에서 가맹점에 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재덕(경찰청 마약지능과장): 위조 카드 소지나 카드정보 부정 취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자: 위조 카드의 천국이라던 일본이 최근 위조 카드를 지니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강력한 법규정을 신설하면서 우리나라가 대신 범인들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박정호(외환카드 특수관리팀): 말레이시아라든가 대만이나 홍콩 이런 데는 카드 사용 위험 국가라고 지금 다 찍혀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그 동안 속만 태우던 검찰과 경찰은 정부에 처벌규정 신설을 강력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게 될 월드컵 경기가 9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입법화가 추진돼 위조 신용카드는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하루빨리 확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