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난 7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삼청교육대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모 씨등 전국 삼청 교육 피해자들과 유가족 등 63명은 정부가 피해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7억 2천만 원의 손해 배상를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일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피해보상 등을 약속하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않아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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