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는 만경대 방명록 파문 등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에 대한 영장발부가 적법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는 만경대 방명록 서명외에 방북 직전까지 서울대 등 대학가에서 개최된 주체사상 토론회 등에 참석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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