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오늘 정책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의 시행 취지와 달리 분업 시행 이후 오히려 항생제와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항생제의 경우 의약분업 전인 지난해 5월 54.7%이던 처방률이 분업 실시 후인 지난해 12월 57.9%, 지난 3월 55.1%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도 의약분업 전인 지난해 7월과 올 1월을 비교하면 주사제는 2.7배, 경구용은 19배나 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의약분업의 목적과 달리 국내 제약회사의 경쟁기반이 허물어지고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위기에 빠진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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