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도 건강보험재정이 천 2백억원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분석한 결과 대책이 예정대로 실시되지 않아 올해 안으로 최소한 천 262억원의 부족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신 의원은 복지부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38만명을 편입시켜 500여억원의 재정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25만명을 편입시키는 데 그쳐 200억원 정도의 부족액이 생기게 되고, 참조가격제와 약제비 적정성 평가 대책도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아 천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금융권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 210억원, 급여확대로 인한 재정부담 20억원 등 재정안정 대책에 계산되지 않았던 추가부담액도 23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마련돼 내년에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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