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우리나라의 국민 세금 부담률이 27%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세의 징수가 확대되면서 조세부담에 각종 복지비용을 합친 국민부담률이 미국과 일본의 28%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의원은 정부가 국세.지방세의 조세부담률을 22%로 책정하고 있고 사회보장 기여금이 매년 GDP, 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민부담률은 27%선이 될 것이라며 이는 지난 97년 22.7%에서 4년만에 19%나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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