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통일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과 함께 오는 15일 열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은 햇볕정책을 주도한 임동원 전통일부 장관이 해임된 것은 바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오는 15일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는 전력지원 등 대북지원방안보다는 이산가족 문제 등 피부에 와 닿는 문제들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장성민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북지원 필요하다면서 오는 15일 남북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대북 전력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도 집중거론됐습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지난해 10월 현대가 북한측과 체결한 금강산관광사업 기본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북한은 당시에 이미 현대측에 금강산 카지노 설립을 허가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지고 수익성이 불명확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전면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남한에 거주중인 북한이탈 주민 108명을 대상으로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이탈 주민의 평균 취업률은 56%에 불과하며 이들가운데 정부의 직업알선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경우는 17%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효율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대책을 물었습니다.
오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홍순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중국에 체류중이어서 김형기 차관이 대신 답변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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