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무효판정을 내렸을 경우 피해 소비자가 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내지 않더라도 무효 심결을 근거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2001년 공정거래 백서에서 약관법의 향후 과제로 이 같은 약관 피해 구제 제도의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