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시되는 논농사 직접지불제 대상 백여만 농가 가운데 10%인 10만여 가구가 중복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오는 11월중으로 이들 중복 농가에 백억여원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 필지에 대해 각각 다른 농가가 중복 선정되거나 한 농가가 반복해서 선정되는 등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와같은 허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현재로선 2% 정도만 중복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시 자료를 검토해 중복 선정된 농가를 추려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