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이 위태위태합니다.
당국이 복지시설에 국민연금 기금을 수천억 원이나 융자해 주고 내버려 둬 원금이나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취재에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 노인 전문병원은 국민연금 30억원을 융자받아 공사를 마쳤지만 개설허가가 안 나 환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자는 물론 원금상환도 엄두를 못 낼 처지입니다.
⊙병원 관계자: 병원 허가가 안 나 문닫게 되면 융자금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경남의 한 병원은 복지시설자금으로 국민연금 47억여 원을 융자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돈은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시설에 융자된 국민연금 기금은 모두 7650여 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5100억원 이상이 회수되지 않자 상환일이 3년이나 연장됐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도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에 사후관리를 맡겨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영훈(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흩어져 있는 것을 복지부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복지부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반응은 딴판입니다.
⊙○○시청 관계자: 융자관계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기자: 융자금 상환업무를 맡은 은행들은 사업 주체가 복지부기 때문에 무작정 손해를 떠맡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행 관계자: 상환을 유예하고 소송에 나오라면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도 너무 일방적입니다.
⊙기자: 이 때문에 정부 예산이 아닌 국민연금을 투자금으로 쓴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김성순(민주당 의원): 시설을 짓는 데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민연금으로는 이런 곳에 융자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수천억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이 복지시설에 투입돼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어느 곳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써는 원금조차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