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등을 위한 시민단체연합회는 오늘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변호사 강제주의를 시행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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