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대들의 절도행각이 영악합니다.
15살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후배들에게 70여 차례에 걸쳐서 물건을 훔치게 한 10대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습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15살 조 모군입니다.
올 초부터 비슷한 나이의 10대 6명과 어울려 다니며 70여 차례에 걸쳐 500여 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조 군 등은 서울과 경기 고양시 등지에서 한적한 곳에 세워진 승용차나 빈 집, PC방에 있는 손님들의 지갑을 범행대상으로 노렸습니다.
이들은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도 15살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조 모군(15살): 붙잡히면 어떻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풀려난다고, 나이가 어려서...
⊙기자: 물건을 훔칠 때도 15살 조 군 등 2명은 망을 보고 실제 물건을 훔치는 일은 형사법상 미성년인 14살 허 모군과 13살 홍 모군 등이 담당했습니다.
15살 미만인 경우 경찰에 붙잡혀도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교육만 받거나 훈방되는 등 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김종승(경기 고양경찰서 경위): 14세 미만짜리에 대해서는 교화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시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이러한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기자: 경찰은 붙잡힌 10대 청소년 7명 가운데 15살 조 모군과 김 모군은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처리하거나 훈방했습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