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수도권공장 총량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중복규제라며, 불필요하게 기업의 사업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총량제는 유지하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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