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청소년 성매매 현황과 범죄자 처리 그리고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조재환 의원은 청소년 성보호법이 시행된 뒤 1년동안 적발된 범죄사범 2천 8백 15명가운데 천 2백 46명만이 구속돼 구속률이 44.26%에 그쳤다고 공개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청소년 성보호법이 발효된 뒤 성매매 청소년을 보호처분하지 않고 대부분 훈방 처리했다면서 선도나 보호없이 단순 귀가시킬 경우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공개는 성범죄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효과가 있지만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조재환 의원은 외국의 경우 주소지를 밝혀 근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 우리는 사진이나 주소가 누락되는 등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신상공개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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