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오늘 국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국감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국정 감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에서 일선 시의 경우 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원 감사 그리고 중앙정부 감사와 자체 감사 등 많은 감사로 이미 행정 낭비와 업무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국정감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감은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고, 시 의회는 지방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국감을 저지해야 하며 시장도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국회 건교위와 17일 행자위의 시에 대한 국감현장에서 항의 무언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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