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민으로 탈세를 일삼으며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올해 1차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 삼성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해온 의사 이모씨와 소아과 의사인 이씨의 처로부터 1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의사는 투자이민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 귀국해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진료 수입을 누락시키고 필요경비를 부풀려 거액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입니다.
국세청은 또 이들이 미국에 남겨둔 자녀의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로 대규모 유출한 것은 물론 95년 해외이주신고후 무려 48차례나 해외여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위장이민 혐의자가 이번 조사에서만 5명이 포함됐으며 외환위기이후 고소득 전문직종의 위장 이민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탈세혐의가 있는 646명에 대해 추가로 정밀세무조사를 실시중이며 특히 해외골프여행을 알선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골프투어 전문여행사 4곳에 대해 정밀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골프여행을 자주하는 부유층의 명단을 확보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천390명이 6천억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당했고 이가운데 138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