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00평 이상 택지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정 모씨등 67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우리의 협소한 국토현실과 공익목적상 택지의 소유 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소유상한으로 정한 200평은 너무 적은 면적일 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이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법률시행 이전의 택지 소유자들에게까지 소유경위나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매년 공시지가에 최고 11%라는 높은 부과율을 적용해 무제한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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