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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법원, 인터넷 저작권침해에 첫 보상판결
    • 입력1999.04.29 (18: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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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법원, 인터넷 저작권침해에 첫 보상판결
    • 입력 1999.04.29 (18:45)
    단신뉴스
(베이징 AFP=연합뉴스) 중국의 한 법원은 인터넷 저작권을 침해한 한 주간지에 대해 처음으로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명령했습니다.
베이징 하이텐 지법은 지난해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컴퓨터 관련 웹 사이트에 뜬 글을 복제하여 실은 `컴퓨터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지에 대해 저작권자인 천 웨이화에게 924위앤, 우리돈 14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공개사과 하도록 판시했다고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법원의 이런 판결은 온라인 저작권법 침해사건과 관련된 최초의 판례로 기록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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