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영장 발부의 남발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도청과 감청 그리고 과도한 금융 계좌 추적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기본권의 보루인 사법부가 영장 발부에 있어 엄격하지 못하다며 이같은 실태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도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올들어 지난 6월까지 통신 제한과 관련돼 청구된 영장 건수가 225건인데 이 가운데 무려 206건이나 발부됐다며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법원의 피고인 구속 기간 연장 허가율이 99.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수사 기관의 편의에 따른 것인데도 법원이 면밀한 검토없이 승인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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