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과 공단의 도덕적 해이를 추궁했습니다.
의원들은 건강공단이 잘못 지출해 돌려받아야 할 돈 가운데 현재 2천여 억원을 환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징수실적도 지난해 보다 30% 가량 하락하는 등 재정위기를 스스로 타개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체불한 692개 의료기관에 대해 올 상반기에만 460억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등 공단이 받을 돈은 받지 못하면서 급여비만 주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밖에도 체납한 보험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강제징수를 승인했지만 공단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43%나 돼 3천 8백억원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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