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경우가 일반 변호사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순형 의원은 올해 서울지법의 특별재판부 재판 결과를 조사한 결과, 형사사건을 수임한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집행유예을 받아낸 경우가 64%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 변호사들이 의뢰받은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보다 16.5%나 높은 것입니다.
특히 모 판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올해 수임한 23건의 사건 가운데 21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처리한 사건은 지난해에 비해 실형 선고율은 9% 낮아지고, 집행유예율은 10%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순형 의원은 전관예우는 판결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판검사 출신 변화사는 퇴직후 2년동안 형사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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