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년 1개월 동안 5만 7천여명의 진료내역을 각종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7월초부터 올 7월말까지 보험가입자 5만 7천여 명의 개인급여 내역을 검찰과 경찰,국가정보원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기관별로는 검찰에 만 7천여 명,경찰에 만여 명, 병무청 천 137명,국가정보원 374명 등입니다.
이에 대해 윤여준 의원은 국감질의에서 개인별 진료내역 자료는 어떤 정보보다도 개인의 사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도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철저히 보호하기는 커녕 정보기관 등이 구두요청만 하면 제공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에대해 공단측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진료내역을 제공했다면서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분쟁으로 인해 과거보다 정보기관에 제공한 건수가 다소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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