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선거밥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격론을 벌였습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의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틈을 타 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원이 회계 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몰리자 재출마 자격을 얻기 위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김용균 의원은 본인이 스스로 사직해 문제가 있다면 재선거에서 신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도 재출마를 막으려는 건 유감이라고 반박하고 선거 재판에서 야당 의원에 대한 선고는 일찍 이뤄지는 데 비해 여당 의원 재판은 지연되는 등 불균형이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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