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부의 국민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위기 대책이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공단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장한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이 병원은 12개월째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는 5000여 만원,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에 올 들어서만 진료비 9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병원을 비롯해 전국 700여 개 진료기관이 올 들어 6월까지 보험료 15억원을 체납했지만 공단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들에게 460억원의 진료비를 지급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허술한 업무처리가 재정위기를 불렀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내야 될 보험료는 안 내면서 급여는 받아가는 그런 얌체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최영희(민주당 의원): 왜 급여 지급금액과 상계처리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와 징수대책,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자: 재정통합 논의 1년 만에 직장조합의 적립금이 1조원 이상 빠져나간 것은 통합을 앞두고 마구 써 버린 탓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히 은행 돈을 빌려쓰는 처지에 직원 퇴직금으로 3200억원을 지출한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는 지적입니다.
⊙고진부(민주당 의원): 퇴직금을 급여비로 급여비를 퇴직금으로 전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실은 이 퇴직금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단 경영의 재정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기자: 상위직을 줄이라는 감사원 지적과 반대로 6월 인사에서 3급 이상 상위직이 116명이나 늘어난 것도 방만 경영의 증거로 지적받았습니다.
KBS뉴스 장한식입니다.